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5377상임위 심의개정안

회계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10-02중립

[국세 칼럼] " 회계기본 법", 필요하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할 다양한 회계 기준과 처리방식에 대한 공통 의 정의나 연계원칙, 조정 등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다. 특정 직역의 시장 독점과 비영리 및 소규모 법인 등의 비용부담 증가도 예상돼 회계기본법안 제2조 제7호는 "감사인"을...

laborplus.co.kr2026-09-12중립

[위클립] 9월 2주

7일(월) □ 공공노련, 한국발전공사 법안 발의 기자회견 ▷ [관련기사] '협력사·자회사 노동자도 고용 보장... 학교 회계 자율성 침해 저지 및 지방공무원 차별 철폐 공동투쟁위원회, 교육부 학교 회계 통제 중단 및 정당한...

edaily.co.kr2026-09-09중립

'업계 숙원' 회계기본 법 제정 갑론을박…" 회계 사각 해소"vs"관치 규제"

두 법안 의 핵심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 정책위원회(박 전 의원안) 또는 국가 회계 위원회(최 의원안)를 설치하고, 법인 등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공통 기본 원칙을 정립해 외부감사·공시·감리 등을 아우르는 통일된 국가 회계 ...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ᆞ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5-29

2205031본회의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신ᆞ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으로 확대하고,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을 축소하며,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부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