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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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모두가 행복한 '학교급식' 만든다
3.1 기준) 이들 조리사 는 '학교급식법' 7조 1항,' 식품위생법 ' 51조 1항,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한편 감염병 유행 시 또는 필요시에는 비정기 건강진단을 권고하여 조리종사자의 건강이상 여부를...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 차진아 교수(고려대 로스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196949_79734_2917.jpg&w=3840&q=75)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 차진아 교수(고려대 로스쿨)
광 범위 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처벌조항과 관련된 입법연혁 및 관련 입법자료, 그 밖에 식품위생법 ... 직무수행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 범위를 구분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 위한 법 ...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및 조리사 대상 위생 교육의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위생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 기호 식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ᆞ면허 취득ᆞ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운전면허ᆞ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리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키우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리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조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 발급 제한 감염병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 취소 대신 해당 감염병 소멸 시까지 면허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