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지난 2024년 12월 18일 ‘소화기의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소화성능의 KFI인증기준’이 제정ㆍ시행됐다. 이... “보건복지부에 법 시행 유예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구급차의 경우 개정 법을 2030년부터...
![[생생Job] 군 ·기업·경찰·법조의 '별'…상징은 남고 특혜는 줄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ivebiz.today%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5435_207281_2256.jpg&w=3840&q=75)
[생생Job] 군 ·기업·경찰·법조의 '별'…상징은 남고 특혜는 줄었다
인사 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관악경찰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 국회는 2020년 3월 5일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안을 통과시켰다. 고법...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wp%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10%252Fgonzalo-kenny-LwXMl6IL-0k-unsplash-768x1024.jpg&w=3840&q=75)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2024년 5월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이 격리·강박을 당하던 중 숨진 뒤 의사 등 다섯 명이 입건되고... 인사 말에서 그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요청 시 통보하고, 군인의 비행사실 조사 및 수사 종료 통보 시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 요청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전역 후에 사망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신분이 군인이 아니어도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함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규정을 정비함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조사·수사 종료 시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