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영양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영양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양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영양사가 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의 감염병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 취소 대신 업무 정지로 완화하며, 휴업 또는 멸실된 집단급식소의 신고 취소와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