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67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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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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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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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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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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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226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군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22-09-02
2114283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재해에 대해서는 병ᆞ부사관ᆞ장교의 구분 없이 모든 군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함 - 현역병에 대하여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22-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61상임위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5인2025-09-17
2205048본회의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예방 및 보상 체계 강화를 위해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재해예방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제안함.
정부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