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65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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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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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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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020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분석ᆞ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통계 작성ᆞ관리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병수의원 등 10인2023-05-16
2002436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시설 안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장우의원 등 15인2016-09-23
1915401임기만료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0인2015-06-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64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지역 교육현실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12-18
2200195본회의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0인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