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63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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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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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457임기만료폐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1914877임기만료폐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학대학원의 자주적·민주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원의 조직 및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대학원평의원회를 두어 대학원의 발전계획 및 대학원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유은혜의원 등 11인2015-04-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49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4-11-11
220594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