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35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통합발전회사 법적 책무 등 명시]
e-platform.net2026-10-13긍정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통합발전회사 법적 책무 등 명시]

국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을 대표... 이와 관련해 발전회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고, 통합발전회사에 재생에너지 확대 와...

3대 메가프로젝트 앞에 놓인 ‘3대 위험’ 요소
sisain.co.kr2026-10-13중립

3대 메가프로젝트 앞에 놓인 ‘3대 위험’ 요소

제공하는 공공 투자를 수행한다. 전력과 용수, 입지와 인력 등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반 시설을 적극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국가( 재생에너지 와 원전 중심으로 전력 공급을 보장)...

발전공기업 5사 통합 법안 잇따라…'한국발전' 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energydaily.co.kr2026-10-13긍정

발전공기업 5사 통합 법안 잇따라…'한국발전' 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통합을 위한 입법 논의가 확대 되는 양상이다. 특히 각 법안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중복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한다는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02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8
2217613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함.

안호영의원 등 11인2026-03-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