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58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1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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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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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85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 희화화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준혁의원 등 15인2026-04-16
2202846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을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2인2024-08-14
2201634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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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34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2213509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