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5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12-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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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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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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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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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7-21
22199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22196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8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을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이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5인2024-06-14
220187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음성, 점자, 수화 등으로 작성된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하고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