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5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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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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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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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2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선민의원 등 15인2025-08-06
22115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18
221020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 뿐만 아니라 의안 전반에 적용하여,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의안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2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9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08-09
220440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