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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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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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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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피의사실 공표’ 백해룡 조사 끝내 불발…공소청, 경찰에 사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13%252Frcv.YNA.20260908.PYH2026090807400001300_P1.jpg&w=3840&q=75)
[단독]‘피의사실 공표’ 백해룡 조사 끝내 불발…공소청, 경찰에 사건...
앞서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백 경정은 해외 조직의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피의사실공표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백 경정은 현재...
국세청, 고액체납자 귀국 파악 어려워…안도걸 “출국금지 근거 마련해...
다만 이미 해외 에 체류 중인 체납자는 출국금지가 제한될 수 있어 귀국 직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국세청에 체납자의 입국 사실을...
與안도걸 "고액체납자 귀국시 국세청 통보안돼…제도개선 필요"(종합)
국세청 "입국 즉시 입국사실을 제공받게 관련 법 개정 준비 중" 올해부터 해외 체류 중인 고액체납자가... 그러나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로 체납자가 귀국해도 국세청에 입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ᆞ말소 의무와 해당 내역 기록 및 보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ᆞ변경ᆞ말소 기준 및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