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46상임위 심의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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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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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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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584상임위 심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시장 내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입과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와 창업기획자를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자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1-14
2120977상임위 심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창업 초기에 이루어지는 투자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창업 초기에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 등 10인2023-03-29
2216419상임위 심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지역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평가에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하며, 우수한 조합에 수익을 추가 배분하는 법안임.
문금주의원 등 11인2026-0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19상임위 심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지역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평가에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하며, 우수한 조합에 수익을 추가 배분하는 법안임.
문금주의원 등 11인2026-01-29
221154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하람의원 등 14인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