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42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12-17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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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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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26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양성평등센터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6-03-04
2214448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희의원 등 10인2025-11-20
2109257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1인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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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양성평등센터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6-03-04
2217300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1인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