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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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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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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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 평등 부·여성정책연구원, 고용 평등 공시 제 공동기획단 출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시제 도 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과 산업별 남녀 근로 자의 고용·임금격차 공개 등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
성 평등 가족부, 여성노동계와 정책 간담회…고용 평등 공시제 도 입 논의
고용 평등 공시제 도 입을 추진해왔다. 기업의 자발적인 격차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 성별근로공시 제'를 시범 운영 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시 항목을...
정부, 비혼 출산 법 ·윤리 쟁점 연구…미혼부 출생신고 법 개정
양립 제도의 성별 사용 현황 ▲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분석 및 자체 개선 계획 등을 공시 대상으로 삼는다. 김가로 성 평등 부 가족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안이 13건 발의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 계획의 수립,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종사자와 협의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기관등에서 발생한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차별·성희롱행위자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차별·성희롱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 피해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성차별·성희롱 피해 상담 및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성차별과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성차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자와 성차별·성희롱피해자등에게 그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공정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ᆞ직급ᆞ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게 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