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39본회의 심의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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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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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9공포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며, 청소년을 위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청소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3-30
2215248본회의 심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2인2025-12-15
2015762수정가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
송희경의원 등 11인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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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ᆞ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3-05
2215165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 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