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38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7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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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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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75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12-22
2119246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시ᆞ도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사증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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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66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여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인구관리 정책을 전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20
2215437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