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3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11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ᆞ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처벌 시, 후보자와 통모한 경우에만 당선 무효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12-02
211390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는 총 77명, 미반환액은 196억 원에 이름 -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자가 총 16명에 이르고 있어 선거보전금의 환수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1-12-15
210922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자살하거나 사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로 인해 치러질 보궐선거의 비용만 약 824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재ᆞ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도록 함 - 재ᆞ보궐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1-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4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며, 체납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제안함.
나경원의원 등 39인2025-02-26
221062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 과태료, 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