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하여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재건축ᆞ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하여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