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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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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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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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논의 테이블에 오른 '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정치·사...
이에 대해 공무원 연맹은 국가 공무원 법, 지방 공무원 법, 정당법 등 관련 법을 개정, 근무 시간 외 및 학교 밖에서의 정치 활동 보장하는 등 ' 직무 연관성 '을 기준으로 규제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신동근 위원장, 李 대통령에 “ 공무원 SNS ‘좋아요’도 징계 대상…정...
국가 공무원 법과 지방 공무원 법, 정당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이에 공무원 연맹은 ‘ 직무 연관성 ’을 기준으로 규제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 개정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지방선거 전 반드시 관철해야"
이를 위해서는 국가 공무원 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현행... 개정안을 보면 교사와 공무원 이 근무시간 외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적 표현 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근무시간 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