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2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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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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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18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4-08
221345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02
221185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고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임.
김은혜의원 등 10인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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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5-02-26
221054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자동차에서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