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28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7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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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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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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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43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도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3인2025-10-01
2204014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예비인가 부여로 경쟁체제 전환 예정에 따라, 해외 주요국과 같이 증시 거래량 증대 및 투자자 거래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강민국의원 등 12인2024-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14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예비인가 부여로 경쟁체제 전환 예정에 따라, 해외 주요국과 같이 증시 거래량 증대 및 투자자 거래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강민국의원 등 12인2024-09-13
2216646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코스닥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태년의원 등 28인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