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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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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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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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법조】 2026년 9월 18일
서울고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34차 공판 -오전...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양평 고속 도로 수사정보 유출 관련' 현직 경찰관 이모 씨 2차 공판 -오후 2시...
"中 배터리 후발주자도 이건 못 피해"…LG엔솔이 '특허 신탁' 나선 이유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법에 따라 금융 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 요건이 까다로워 인가를 받은 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오늘의 일정] 7월 14일 화요일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4379_998034_4323_v150.jpg&w=3840&q=75)
[오늘의 일정] 7월 14일 화요일 국회
의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발의 기자회견](09:20) 서영석 의원... [경산~울산 고속 도로 신설 촉구 기자회견](14:20) 김준혁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4:40) 모경종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도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예비인가 부여로 경쟁체제 전환 예정에 따라, 해외 주요국과 같이 증시 거래량 증대 및 투자자 거래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예비인가 부여로 경쟁체제 전환 예정에 따라, 해외 주요국과 같이 증시 거래량 증대 및 투자자 거래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코스닥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설립하며, 지정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