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22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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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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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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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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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5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종덕의원 등 11인2026-07-21
2215126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2212675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성 및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21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분야 정보 제공 시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능 고지 및 청소년 보호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1-22
2210815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저작물 권리자가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 요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인공지능 사업자들의 투명성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