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16본회의 심의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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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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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4공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이 제안됨.
정무위원장2026-04-22
2214949본회의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친환경 소비ᆞ유통 등 농업ᆞ식품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12-05
2214071본회의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법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71본회의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법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조합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10
2214949본회의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친환경 소비ᆞ유통 등 농업ᆞ식품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