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의 경우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급 당 유아 수가 많은 경우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이나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실 안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 -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유치원이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학급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ᆞ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ᆞ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