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14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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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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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1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임.
김태호의원 등 12인2026-07-02
221435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18
1912799임기만료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ᆞ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아동들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없음 - 현행법에서는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임수경의원 등 10인2014-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7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221435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