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1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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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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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85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 강화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11-28
2205558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ᆞ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5인2024-11-14
2125779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ᆞ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의원 등 10인2023-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41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탈을 방지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6-19
2200204본회의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정보 제출을 요구받을 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국가ᆞ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