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10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발의일: 2025-12-1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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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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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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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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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8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221632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점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26
221594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5인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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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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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민석의원 등 10인2025-04-24
2211159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비를 구비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5인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