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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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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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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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설] 물산업 실증 단지 세제 혜택 추진… 산업 활성화 기대와 제도적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해설] 물산업 실증 단지 세제 혜택 추진… 산업 활성화 기대와 제도적 과...
일부개정법률안'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발의된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법인세...
물산업 실증 단지 입주기업 세제 혜택 추진…우재준 의원, 물산업 경쟁력...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필요성이 시급함 -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시설 관련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