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0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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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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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74본회의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4인2024-11-21
2205623본회의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4인2024-11-15
2205295본회의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소방청장이 교부하며, 재원은 전액 소방분야에 사용하여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1인2024-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76본회의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신정훈의원 등 12인2024-11-12
2205337본회의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