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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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장기 거주 위한 법 개정 건의
요청했다. 지방 재정과 복지 분야에서는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에 따른 보통 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사회 복무요원 인건비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을...
한성숙 총리 만난 최현덕, 위스테이 별내·GTX 등 남양주 현안 건의
지방 재정· 복지 분야에서는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에 따른 보통 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 ▲ 사회 복무요원 인건비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
최현덕 남양주시장, 한성숙 국무총리에 주거안정. 광역교통 등 핵심 현...
지방 재정· 복지 분야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에 따른 보통 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마련,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 사회 복무요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전환, 공공주택지구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소방청장이 교부하며, 재원은 전액 소방분야에 사용하여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의 배분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