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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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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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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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림수산업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 법안 6건 국회...
줄이고, 지속가능 한 연근해어업 발전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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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 충북의 대응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인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 우선 법안 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갖추고, 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과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공표(안 제13조 및 제1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민간분야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와 지방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방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함 -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참여 숙의공론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발전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참여 숙의공론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발전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갖추고, 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