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02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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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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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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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78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06
2117024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22-08-25
2104103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식품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 -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0-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35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 물류센터 종사자들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장과 대규모 유통업체에서도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의 포장, 검수,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12-30
2207620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