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고용ᆞ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기관이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이용계약,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규정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이용계약,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센터를 두고 가사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