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9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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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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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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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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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19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4인2026-06-23
2201238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왕진의원 등 17인2024-07-01
2120687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고독사를 고립사로 변경하고,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함 - 고립사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립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립사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고립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립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사 예방을 위한 교육ᆞ홍보를 실시하고, 고립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ᆞ교육을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ᆞ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2인2023-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91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참여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3
2213055상임위 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