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93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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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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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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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2022-12-12
2118618공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계열회사 간 합병은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홍석준의원 등 13인2022-12-02
2100616철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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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4인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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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72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