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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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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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디미생 1년] ⓛ 국회·정부…미디어 발전 대신 갈등만 키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image_gisa%252F202106%252F1623392320924_2_160036.jpg&w=3840&q=75)
[디미생 1년] ⓛ 국회·정부…미디어 발전 대신 갈등만 키웠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발의한 방송법 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심사 중이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2013년 제9차 위원회 결과
OBS 역외재송신 승인대상 SO 재송신 관련 방송법 령 나. ㈜호반건설의 ㈜광주방송... 관련법령(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 승인) 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안에 관한 건 FTA 이행법률 정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방송사업 등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후 분할된 법인에 대하여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임 -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계열회사 간 합병은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결산 시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이사ᆞ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