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90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12-1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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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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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965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집합 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개인의 인적사항, 출입국관리기록 및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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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출국납부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박민규의원 등 11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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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26인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