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88본회의 심의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6-04-22
2211230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의 지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2124945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ᆞ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2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 결정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1인2025-11-11
2202966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에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 위원 포함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회의 심사권과 심의회의 전문성, 다양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진욱의원 등 16인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