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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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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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방부 'AG 축구선수 발언 논란' 계기로 병역특례 감축 추진, 2019년 '현...
국방개혁 기본계획 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계획 을 밝혔다. 다만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병역법과 군인복지 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
임종득 " 군인복지기본계획 공표 의무화로 군인 의 알 권리 보장"
이에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 을 확정 하거나 변경 할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지기본계획 에 대한 장병들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국방위원회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의 임무 수행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안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의 지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ᆞ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 결정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에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 위원 포함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회의 심사권과 심의회의 전문성, 다양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