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77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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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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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6법사위 통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6-04-22
2217092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양로ᆞ요양지원을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2-26
221610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2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 대상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5인2024-07-11
220824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요구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