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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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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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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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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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재판 빨라질 것, 내년 서울시장 재 선거 가능"‥"오세훈 낙마...
-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어제) >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부분들을 정치 브로커 인 명태균 씨에게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본인의 측근 후원자라고 하는 김 모 씨를 통해서...
![법원 ‘여론조사 5건 의뢰·2100만원 대납’ 유죄 [오세훈 1심 유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22%252F20260722524217.jpg&w=3840&q=75)
법원 ‘여론조사 5건 의뢰·2100만원 대납’ 유죄 [오세훈 1심 유죄]
서울시장이 ‘ 정치 브로커 ’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 비용을 측근을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끝나지 않은 전북 지방 선거 ... 선거 사범 경찰 수사 '본격', 떨고 있는 '당...
이른바 '건설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오토바이 수입업체...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 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상 범죄나 정치 자금법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