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73상임위 심의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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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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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04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된 카지노 광고물 표시를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허용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31
2217065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ᆞ군수 등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2-26
2214082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86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성, 국적 등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 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1-04
2201632상임위 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금지광고물의 표시 및 배포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