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70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6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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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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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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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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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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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8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김남근의원 등 18인2026-01-12
2215826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 방식을 현행 사전검증에서 사후승인으로 개편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2025-12-31
2213029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ᆞ도지사가 이를 검증하여 승인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09-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2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ᆞ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12-09
2214110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0인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