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6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6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67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4인2025-12-16
2200911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보고나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하며,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ᆞ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