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67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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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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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70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26
220625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05
210667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입대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이 유발되고 병역의무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등19인2020-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69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출석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12-16
2200911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보고나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하며,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ᆞ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