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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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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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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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경희 개인정보 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엄정 조사"…피해구제 강화 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피해자가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 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독] 개인정보 보호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3090049_77238.jpg&w=3840&q=75)
[단독] 개인정보 보호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개인정보 위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 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의 목적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 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위해 가명 정보 ...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 은닉, 폐기, 위조, 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신고, 제보자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증거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폐기 및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100분의 4로 강화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