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66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1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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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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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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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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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15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3인2026-07-13
221924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6-15
2218220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한창민의원 등 11인2026-04-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50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의 100분의 4로 강화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2025-12-01
2215491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3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