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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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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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소청, 인천 요양병원 '환자 다리 반출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지난 6월 10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생활 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 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요양병원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공소청, 인천 요양병원 '환자 절단다리 반출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
절단다리 발견 후 연수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 앞서 지난 6월 10일 오후 연수구 송도동 생활 자원회수... 경찰은 관련 법령과 판례, 환경부 질의·회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 에서 폐기물관리법 ...
![[광주 자원회수시설 부지 난항] 전남권도 '2030 숙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673312_289735_938.jpg&w=3840&q=75)
[광주 자원회수시설 부지 난항] 전남권도 '2030 숙제'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는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그대로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별을 통한 재활용이나 소각 등 처리 과정 을 거쳐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그리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ᆞ운반 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장소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