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산업진흥법안
- 기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상예보업의 등록, 기상정보를 분석ᆞ평가하여 경영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려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상산업진흥법안에 기상예보의 개방 조항을 두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상사업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기상청의 정보 제공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상산업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등록한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청장의 관리·감독 사유를 강화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기상산업진흥법안
- 국민들의 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도입, 기상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 지원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