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6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2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단체 회장 선출 시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도입하고,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2026-07-13
2215843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기헌의원 등 13인2026-01-05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6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을 명시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09-10
2215843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기헌의원 등 13인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