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5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달서구-대구북구-영남이공대-대구보건대-경북문화관광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6.6211279e1ddf4094b692300f94383e91_R.jpg&w=3840&q=75)
ekn.kr2026-08-26긍정
[패트롤]달서구-대구북구-영남이공대-대구보건대-경북문화관광공사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필요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는 그동안 사랑의 연탄 나눔과 농촌 일손 돕기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 활동 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 앞으로는...
![[Special Interview] 임오경 국회의원 "궁궐과 왕릉도 K-컬처…문화강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370_95972_5639_v150.jpg&w=3840&q=75)
sctoday.co.kr2026-08-14중립
[Special Interview] 임오경 국회의원 "궁궐과 왕릉도 K-컬처…문화강국...
이미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산업과 전통문화, 국가유산 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이...
![[경남 브리핑 모음(8월7일)] 진주고추 크림치즈버거, ‘맥도날드’서 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955523610137-2-682563.jpg&w=3840&q=75)
dnews.co.kr2026-08-07긍정
[경남 브리핑 모음(8월7일)] 진주고추 크림치즈버거, ‘맥도날드’서 재...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료는 전석 1만 원이며, 13세 이상... 올해 국가유산 청 공모사업으로 (재)가야고분군 세계 유산 관리재단과 7개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세계 유산 축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15상임위 심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임.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06공포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하고, 시ᆞ도별 위원회도 시ᆞ도유산위원회로 통합하는 법안
정부2025-11-24
2210615상임위 심의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임.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