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5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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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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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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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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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임.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