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50만원 줘도 반납률 2.5%…야간·고속 도로 제한 '조...
연제구는 75세 이상 에게 기본 지역화폐를 주고, 실제 운전을 증명하면 현금 30만원을 따로 얹는다.... 조건부 면허의 근거가 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논의 검토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갱신 때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 상임위원회 심사에 올라 있다. ◆ 면허를 내려놓기로 했다면 한편 면허 반납은...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강화법 국회 심사 돌입
국회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때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심각하여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