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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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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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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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침수 예방·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침수 대응 시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44418_126347_1243.jpg&w=3840&q=75)
[2026 침수 예방·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침수 대응 시장 ...
선제적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은 중구 유천동 일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내 45개소에 설치되며, 설치 대상 지는 하수관로 흐름, 유역 특성, 저지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재난 시 정확한 정보 긴급알림시스템 구축해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서 화재 등 재난 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
아파트 화재발생 감지· 알림 시스템 구축 제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이 즉각 재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 관리 주체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관리주체가 선제조치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조치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긴급한 시설물 교체·보수 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보수를 유도하고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 관리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민을 보호하고자 함.